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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변상금의 징수

국유재산법
law_id:001598
article_no:72
위계:국유재산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인용:2
피인용:9

조문 본문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0, 2011.4.12, 2012.12.18, 2020.6.9>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經緯),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③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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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양여 관련 사무 6. 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이와 관련된 토지 등의 출입 7.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또는 연체료 등의 징수 8. 법 제74조에"
← incoming제84조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업무의 위탁 등
"태조사 및 대장의 정비 16. 「국유재산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17.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18. 「국유재산법」 제"
← incoming제48조의2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 변상금
"④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상금 징수"
← incoming제49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연체료
"제49조의2(연체료)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체료를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연체료 부과고지서"
← incoming제49조의2
인용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15조 변상금 부과
"가 기간이 끝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을 경우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원장은 「국유재산법」제72조 및「국유재산법시행령」제7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8조 변상금의 징수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21조 사용료 징수방법
"않았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대해 「국유재산법」 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 incoming제21조
인용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66조 실사결과조치
"피점유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 및 불법시설물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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