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4304
판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07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4304
연결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11조 · 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3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4조 ·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40조 ·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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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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