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단5710
판례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21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단5710
연결
관련 근거
금융지주회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22조 ·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23조 · 설립인가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32조 ·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 자회사등의 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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