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32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위계: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9 · 권역 12

← §31 §33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2조(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금융지주회사법 §4
금융지주회사법 §8의2
금융지주회사법 §10
… 외 11건

14건
6~15회

①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ㆍ증손회사는 각각 제19조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22
… 외 2건

5건
3~5회

②

삭제 <2014.5.28>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금융지주회사법 §22
금융지주회사법 §72

3건
3~5회

③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71

2건
1~2회

④

제3항은 금융투자지주회사에 편입된 금융투자업자가 제3항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71

2건
1~2회

피인용 — 이 §3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9건

항·호 단위 매핑 15건

조 단위 14건

§32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1	1.0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70 벌칙	1	0.8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2	0.5	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	§72 과태료	2	0.3	cites>위임
금융지주회사법	§71 양벌규정	2	0.24	cites>준용

§32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1	1.0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2	0.5	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	§72 과태료	2	0.3	cites>위임

§32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금융지주회사법	§70 벌칙	1	0.8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71 양벌규정	2	0.24	cites>준용

§32 ④ 제4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금융지주회사법	§70 벌칙	1	0.8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71 양벌규정	2	0.24	cites>준용

§32 ⑩ 제10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1	1.0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2	0.5	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	§72 과태료	2	0.3	cites>위임

§3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지주회사법	§4 인가의 기준	1	0.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8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1	0.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10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2	0.5	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	§2 정의	2	0.5	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	§23 설립인가	2	0.5	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	§29 설립인가	2	0.5	위임>인용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2	0.25	인용>인용
은행법	§35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2	0.25	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	§10의2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2	0.25	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	§51의2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2	0.25	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	§8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2	0.25	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10 겸직제한	2	0.25	인용>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	§3 적용범위	2	0.25	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	§8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2	0.15	대조>인용

발신 인용 — §3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금융지주회사법	§19	2		1	0.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19	4		1	0.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25	2		1	0.3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19	1		2	0.15	cites>인용
보험업법	§115	5		2	0.15	cites>인용
금융지주회사법	§2	1	5	2	0.15	cites>인용
금융지주회사법	§2	1	6	2	0.15	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2 PageRank 0.0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