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고단847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주지방법원 · 2018.02.22 · 선고 · 사건번호 2017고단847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조 · 차로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6조 ·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5조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8조 · 차의 신호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2조 ·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3조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5조 ·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8조 ·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0조 ·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