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13919
판례
약정금
대법원 · 2018.09.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139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수탁자)
본문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8조 · 재화의 수입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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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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