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조문 본문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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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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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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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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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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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인용
부가가치세법
§15 재화의 공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인용
부가가치세법
§16 용역의 공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인용
부가가치세법
§17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준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준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지금공급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역월(歷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준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용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유통이력신고 등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신고물품의 양도일이 속하는"
인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 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자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 또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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