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2062041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6.09.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206204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248조 ·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조 · 변호사의 사명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4조 · 소속 변경등록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2조 · 변호사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3조 · 변호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31조 · 수임제한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4조 · 변호사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5조 · 변호사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6조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7조 · 자격등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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