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변호사법 / 제4조

제4조변호사의 자격

변호사법
law_id:001708
article_no:4
위계:변호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16

조문 본문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5.1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군법무관의 변호사 자격)
"제7조(군법무관의 변호사 자격) 군법무관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때부터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 incoming제7조
인용
변호사법
제8조 등록거부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
← incoming제8조
인용
변호사법
제18조 등록취소
"1. 사망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incoming제18조
인용
변호사법
제19조 등록취소명령
"제19조(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 incoming제19조
인용
변호사법
제21조의2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변호사법
제31조의2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
← incoming제31조의2
인용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 incoming제17조
cites
변호사법 시행령
제3조 국제기구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1. 법 제4조제3호의 변호사 2. 국제기구등"
← incoming제3조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 incoming제13조
인용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국선변호사
"1. 「변호사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호사. 다만, 「변호사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
← incoming제3조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8조 위원회의 전문 인력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보유자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3."
← incoming제68조
인용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판사·검사·변호사의 경력이 3년"
← incoming제3조
인용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4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2호에 따른 군법무관의 선정 필요성, 선정 절차 등은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장이 정한다.1. 「변호사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호사. 다만, 「변호사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
← incoming제4조
인용
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
← incoming제3조
인용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1. 장기이식관리과장2.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 incoming제3조
인용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 중 채혈한 혈액을 제조하여 외부기관으로 공급하는 혈액원 관계자3.「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4.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 incoming제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