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변호사의 자격
변호사법
조문 본문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5.1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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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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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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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군법무관의 변호사 자격)
"제7조(군법무관의 변호사 자격) 군법무관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때부터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인용
변호사법
제8조 등록거부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
인용
변호사법
제18조 등록취소
"1. 사망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용
변호사법
제19조 등록취소명령
"제19조(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용
변호사법
제21조의2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인용
변호사법
제31조의2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
인용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cites
변호사법 시행령
제3조 국제기구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1. 법 제4조제3호의 변호사
2. 국제기구등"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인용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국선변호사
"1. 「변호사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호사. 다만, 「변호사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8조 위원회의 전문 인력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보유자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3."
인용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판사·검사·변호사의 경력이 3년"
인용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4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2호에 따른 군법무관의 선정 필요성, 선정 절차 등은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장이 정한다.1. 「변호사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호사. 다만, 「변호사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
인용
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
인용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1. 장기이식관리과장2.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인용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 중 채혈한 혈액을 제조하여 외부기관으로 공급하는 혈액원 관계자3.「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4.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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