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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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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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 · 2021-01-05법률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5.17>

1.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법령해석

2건

verified 2

비조치의견

1건

high 1

헌재 결정

10건

verified 10high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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