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11665
판례
손해배상(기)
대전고등법원 · 2016.10.20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11665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용역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10조 ·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15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9조 · 회계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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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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