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22668
판례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7.07.07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22668
연결
관련 근거
농지법 제10조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1조 ·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2조 · 처분명령의 유예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3조 ·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조 ·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6조 · 농지 소유 제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62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7조 · 농지 소유 상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9조 · 농지의 위탁경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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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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