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50457
판례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50457
연결
관련 근거
산업표준화법 제12조 · 한국산업표준관련 근거 법령산업표준화법 제14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관련 근거 법령산업표준화법 제15조 · 제품의 인증관련 근거 법령산업표준화법 제17조 · 인증심사관련 근거 법령산업표준화법 제20조 · 시판품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표준화법 제21조 · 표시제거 등의 명령관련 근거 법령산업표준화법 제24조 · 한국산업표준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산업표준화법 제27조 · 단체표준의 제정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표준화법 제28조 · 산업표준화 교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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