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한국산업표준)
①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산업표준화법 제12조 · 한국산업표준
산업표준화법
시행 · 2026-03-10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산업표준 확인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산업표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해양수산부 소관 산업표준 권한의 위임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작업장 공기질 한국산업표준(KS)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3건
verified 3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