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57449
판례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4.12.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57449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조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7조 ·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의 심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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