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1636
판례
의료법위반·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1.18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1636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요양기관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조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의 심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4조 · 개설 허가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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