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686
판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부산지방법원 · 2018.11.15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686
연결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0조 · 아동정책조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17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7조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8조 · 자립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0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6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조 ·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0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4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8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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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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