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4295
판례
배임수재
대법원 · 2019.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42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검사의 소추재량권 /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제327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46조 · 국가소추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1조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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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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