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단56120
판례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9.22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단56120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4조 ·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5조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8조 ·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0조 ·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6조 ·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5조 · 감리자의 업무 협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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