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방법에 관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공동사업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4항(현행 제69조 제4항 참조), 제63조 제4항(현행 제70조 제4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현행 제38조 제3항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가)목, 제6조 제2항, 제62조 제4항(현행 제69조 제4항 참조), 제63조 제4항(현행 제70조 제4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현행 제38조 제3항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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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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