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51572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51572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38조, 제59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항,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조 · 납세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8조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9조 ·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7조 · 결정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8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9조 · 징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수익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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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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