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53233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53233
연결
관련 근거
공증인법 제66조 · 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조 ·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47조 ·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2조 · 문서송부의 촉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4조 · 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조 · 제척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8조 · 필수적 환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조 ·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8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8조 ·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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