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78051
판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01.11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78051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조 ·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조 · 제척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조 ·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조 · 불복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3조 · 선정당사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6조 ·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8조 ·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8조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9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0조 ·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2조 · 참가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6조 · 참가인의 소송행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8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1조 · 승계인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1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1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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