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라1527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등법원 · 2016.11.01 · 자 · 사건번호 2016라152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2조 · 공동소송의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3조 ·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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