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55526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01.09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55526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조 · 납세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2조 · 장부의 비치ㆍ기장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3조 · 구분경리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2조 ·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5조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3조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8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2조 ·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5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8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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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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