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53873
판례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8.25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53873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1조 · 납세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5조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7조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8조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1조 · 비과세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조 · 사업연도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