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10455
판례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서울행정법원 · 2014.09.19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10455
연결
관련 근거
변호사법 제3조 · 변호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6조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2조 · 세무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20조 · 업무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3조 · 세무사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6조 · 등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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