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고단1147
판례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8.11.22 · 선고 · 사건번호 2018고단1147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 자본금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 가맹점의 모집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 · 권한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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