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31554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6.20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3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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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 ·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3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9조 ·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5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0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1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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