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1470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1470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0조 · 도로의 횡단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27조 · 보행자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조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조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6조 · 원심법원에의 환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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