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442
판례
저작권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5.08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442
연결
관련 근거
저작권법 제13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4조 ·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41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4조 · 저작물의 예시 등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58조 ·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69조 · 복제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70조 · 배포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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