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190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0.02.04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190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1조 ·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62조 · 자수자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7조 · 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10조 ·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11조 · 보조인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68조 · 소환장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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