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1431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
서울고등법원 · 2020.07.23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1431
연결
관련 근거
약사법 제16조 · 협조의무와 위탁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30조 · 조제기록부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31조 · 제조업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41조 · 약국제제의 제조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54조 · 방사성 의약품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조 · 의료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1조 · 당직의료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4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6조 · 공소장부본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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