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12599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0.08.26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1259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조 ·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조 · 당사자의 기피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조 ·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5조 · 소송고지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8조 ·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0조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3조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2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3조 · 가집행선고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6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7조 · 사건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