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75897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75897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 · 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 ·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시정조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업결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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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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