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은 당시 제21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2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새로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제21조제3항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간은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제2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2년간은 같은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정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재무상태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⑥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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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61조위원의 임기
- 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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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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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시행령에 따라 감면신청을 기각한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권리 박탈이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3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은 관련 상품·용역 범위와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산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3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취소
강판 제조사들의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담합 사건에서 등급외 제품 매출액과 운송비를 관련매출액에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3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가격 담합에 대해 소급 시행된 고시를 적용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1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특정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A’가 ‘A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각 호의 이익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특정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A’가 ‘A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각 호의 이익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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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외화거래 적용 관련
인터넷전문은행의 외화 유동성·건전성 관리를 위한 외화표시 유가증권 매입 및 외국 중앙정부 발행 국채 거래에 대한 비조치의견 Q1. 인터넷전문은행법 제6조에서 허용된 자금운용 항목(지급준비금 예치, 국채·지방채 매입, 콜론, RP 거래, 공시대상기업집단 미소속 금융기관 발행 유가증권 매입) 및 2023.9.19.자 비조치의견서로 비조치된 유가증권 매입 행위를 외화표시로 수행하는 것과, 외화LCR 산정 시 인정되는 Level 1~2A 외국 중앙정부 발행 국채의 매입에 대해 비조치해 줄 수 있는지? A1. 요청한 아래 행위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함. - ⅰ) 인터넷전문은행법 제6조에서 허용하는 항목(지급준비금 예치, 국채·지방채 매입, RP 매매, 콜론, 공시대상기업집단 미소속 금융기관 발행 유가증권 매입)의 외화표시 거래 - ⅱ) 2023.9.19.자 기존 비조치의견서에서 허용된 항목(통화안정증권, 지방공사채, 공공기관 발행·보증 유가증권(중소기업 보증에 한함), 한국주택금융공사 MBS, 산업은행·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농협중앙회·농협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 발행 유가증권, 금융기관 예치금 등)의 외화표시 유가증권 등 거래 - ⅲ)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 고유동성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Level 1~2A 외국 중앙정부 발행 국채 단,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다른 법률에서 금지된 신용공여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매입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매입 후 지정되는 경우 조속히 처분해야 함. 2. 관련 법령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2023.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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