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4442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20.07.17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4442
연결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0조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0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7조 ·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8조 · 보고서 제출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48조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50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2조 ·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8조 ·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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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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