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고단3411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9.12.06 · 선고 · 사건번호 2019고단3411
연결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0조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0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7조 ·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8조 · 보고서 제출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50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7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8조 ·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