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62686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62686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8조 ·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1조 ·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1조 · 자산의 취득가액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4조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5조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6조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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