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39314
판례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21.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393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조건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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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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