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4305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대법원 · 2021.08.12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343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 (나)목[현행 제11조 제9호 (나)목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1조 · 납세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7조 · 결정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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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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