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한국전력공사가 甲 아파트에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게 전용부분 전기료를 종합계약방식인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로 산정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 전기료를 산정하는 것은 단일계약방식을 선택하여 절감된 이득을 입주자 등에게 배분하는 방법의 문제이고, 특정한 방법만이 정당하고 나머지 방법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3조 제3항, 제63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3조 제3항, 민법 제741조, 제75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민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8조
민법 제7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41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