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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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 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 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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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9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9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3조제1항제7호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3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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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부당이득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기료 산정방식을 선택한 것은 이득배분 방법의 문제일 뿐 특정 방법만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6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ㆍ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에 관한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본문 인용: 012345 제63조 인용판례 상세 →
재물손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동대표 甲이 ‘관리비 낭비, 관리소장·동대표회장 책임져라’라고 기재한 길이 약 3ｍ, 폭 약 1ｍ 크기의 현수막(이하 ‘현수막’이라 한다)을 아파트 상가 난간에 부착하자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내어 甲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9호, 제43조 및 위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등에 의하면 관리규약의 효력 및 관리소의 관리권한이 미치는 범위는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한정되고 일반에 분양된 아파트 상가는 제외되는데, 甲이 현수막을 설치한 곳은 아파트의 상가 건물에 부속된 난간으로서 관리소장의 관리권한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은 없으나, 甲은 현수막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관리비를 낭비하여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검찰에서 피고인 등에게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검찰 항고를 하고, 재정신청을 하였으며, 다시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 甲이 인신공격, 비방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결의를 한 후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甲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고, 甲은 해임투표 하루 전에 현수막을 제작하여 부착한 점, 피고인은 현수막을 철거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12345 제6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5건
전체 15건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2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2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2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선ㆍ유지에 포함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선·유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비 예치 계좌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 등록 가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관리비를 예치ㆍ관리하는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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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의 명의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등 관련)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공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 그 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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