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
대법원 · 2021-07-29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276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등에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나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제62조, 제78조 제1항,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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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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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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