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고단2888
판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부산지방법원 · 2020.10.29 · 선고 · 사건번호 2020고단2888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4조 · 관할지정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6조 · 원심법원에의 환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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