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고단3622
판례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전지방법원 · 2019.05.03 · 선고 · 사건번호 2018고단3622
연결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이전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7조 · 점검 및 정비 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8조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9조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40조 ·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46조 ·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50조 ·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69조 ·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70조 · 자동차관리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8조 · 신규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8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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