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21159
판례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산고등법원 · 2020.11.25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21159
연결
관련 근거
수도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38조 · 공급규정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0조 ·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2조 · 사무처리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8조 · 국가시책의 구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5조 ·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1조 · 협의회의 규약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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