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나55831
판례
무효확인
부산고등법원 · 2021.12.01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5583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3조 ·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2조 · 정의와 명칭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54조 · 목적과 설립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74조 · 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79조 ·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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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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