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62299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12.09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62299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 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 탈법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1조 · 위원의 임기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 시정조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업결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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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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