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13415
판례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대전고등법원 · 2021.10.21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1341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6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6조 · 제3자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7조 · 행정청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4조 · 집행정지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8조 · 사정판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7조 · 사건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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