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2077085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9.01.24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2077085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4조 ·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8조 ·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조 · 공동사업주체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조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8조 ·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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